여당, ‘문재인 정부 공격’ 전선 확대…금태섭 “직전 정부 단죄 유혹 매번 반복”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을 계기로 한 문재인 정부 공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정부 출범 초반 적폐 청산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어서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연다. TF는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9월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에 대해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빗대 쟁점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다른 의혹들로도 공세를 확대할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설 것”이라며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 초기에 느끼는 직전 정부에 대한 단죄의 유혹은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것인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지금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법에 어긋난 일만 골라서 바로잡은 작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정치 보복 한다고 생각하는 집권세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아직 여당 안에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국면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경우 우려 목소리가 확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적폐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 “지금 나오는 전 정부에 대한 지적들은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울산 선거 개입, 산업부 직권남용, 우리 국민에 대한 월북 공작 등”이라며 “새로 어디 ‘캐비닛’ 털어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부처마다 TF를 설치해 사건을 발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아니라 2년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 “과거에 했던 수사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혀 역풍이 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신색깔론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