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신 공포정치, 국민이 심판”···윤석열 정부와 전면전 선포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외교 참사 논란’ 지지율 물타기 판단

“권력 남용 끝엔 냉혹한 국민의 심판”

여야 ‘강 대 강 대치’ 최고조 치달아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범국민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4일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를 이 잡듯 뒤지더니 끝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다”며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싸움이다. 국민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연다. ‘불복종 국민저항운동’을 위해 매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라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와 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감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감사원의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직무에 대한 감찰은) 헌법상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이 2년 만에 아무 추가 근거 없이 ‘자진 월북’에서 ‘월북 근거가 없다’로 판단을 뒤집은 것도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논란에 따른 지지율 만회를 위한 물타기로 본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주적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와 문재인으로 해서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집토끼인 ‘태극기 부대’는 뭉친다. 그래서 20%대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를 30% 중반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대치 구도도 가팔라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탈북어민 북송사건 수사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거부로 정국 경색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 전 대통령·이 대표 국감’, ‘윤 대통령 외교참사·김건희 여사 국감’을 벼르고 있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여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감사원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