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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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인물 감사에 ‘올인’…이런 감사원은 없었다
윤 정부 출범 후 초반 14개월 동안고위급 최소 5명 수사요청·고발비위 아닌 ‘업무 관련’도 차이점“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지금 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착수부터 감사위원회의 공개 의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감사 특성상 정권 초기 감사 결과 발표는 전 정권 관련 내용이 다수일 수 있다.문제는 전 정권 감사 정도가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정권 초 진행된 감사를 되짚어본 결과 통상 ‘전 정권 인사’로 불리는 고위직 상대 수사요청·고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이전 정권 초기 감사원의 수사요청·고발은 대부분 비위와 관련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내 법원 격인...![[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전 정권 인물 감사에 ‘올인’…이런 감사원은 없었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7/30/l_2023073101001127600104841.jpg)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전 정권 인물 감사에 ‘올인’…이런 감사원은 없었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7/30/l_2023073101001127600104841.webp)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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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주중 박지원 기소…‘서해 공무원’ 수사 마무리할 듯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르면 이번주 서훈 전 실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사건을 왜곡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서 전 장관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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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사건, 대통령에 보고 안 해”…서훈 “대면·서면 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지난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기소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대면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보고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는 주요 근거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된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1차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은폐를 결정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했다는 ‘보안 유지’ 지시가 은폐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 전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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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속전속결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을 구속한 지 6일 만이다. 서 전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봉쇄하려고 이례적으로 빨리 기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피살 사실을 숨기고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 자진 월북...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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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영장심사서 ‘북측 서해 공무원 구조 정황’ 대통령 보고 문건 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받은 문건에 북한 측 구조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이 문건을 근거로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면 협상을 통해 송환하려 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실종된 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은 이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실족이냐, 월북 시도냐)와 함께 서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문건의 이 같은 내용이 향후 수사·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보실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실물을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살되기 전이었다.문건 요지는 실종된 이씨... -
서훈, 영장심사 때 “서해 공무원, 북한 구조” 문 대통령에 보고 문건 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받은 문건에 북한 측 구조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이 문건을 근거로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면 협상을 통해 송환하려 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실종된 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은 이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실족이냐, 월북시도냐)와 함께 서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문건의 이같은 내용이 향후 수사·재판의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보실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실물을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살되기 전이었다.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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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유속 근거로 ‘실족’ 방점 찍은 검찰
검찰, 서훈 영장심사 때 현장검증 촬영 영상 재생“유속 빨라 배에서 멀어져” 서훈 측 SI에 ‘월북’ 등장“검, 이씨 이동 경로 밝혀야”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받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실족’이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서 전 실장 등이 ‘월북’으로 속단했다고 주장했고, 서 전 실장 측은 관련 첩보 등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 전 실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빠진 원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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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침묵 깬 임종석·이낙연…친문 중진, 당내 영향력 확대 나서나
야권 수세 상황서 SNS에 글“윤 대통령 비겁” “깊은 우려” 비명계 구심점 부각 해석 속 정치 행보 재개 여부엔 신중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중량급 인사들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해 입장을 내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당이 흔들리는 와중에 한때 ‘대권주자’로 꼽혔던 이들이 입장을 내는 게 ‘비이재명계’ 구심이 돼 당내 주도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비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난 3일 SNS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지난 8월31일 이후 한동안 SNS에 글을 올리지 않다가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검찰 비판에 나섰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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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최종 승인자’ 발언, 서해 공무원 수사 변수되나
검찰이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 정부 사건들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구속한 건 처음이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 전 실장을 끝으로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공산이 크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5분간 진행됐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심사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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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훈 같은 자산을 꺾다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협상가, 전략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이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하며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
![[단독]침묵 깬 한덕수···“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3/news-p.v1.20250113.280c86d4a7fd4bf39371a2a42ba0cd88_P1.webp)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 비번 해제 등 협조···경호처 내부 갈등 있었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3/rcv.YNA.20250113.PYH2025011303510001300_P1.webp)
![[속보]경찰 “경호처가 윤 체포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협조 땐 선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3/news-p.v1.20241209.451e2bb4927747e0b9eaea9565b1df50_P1.webp)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3/news-p.v1.20250113.6f6d7acce06c457abc7521fbe6cc46e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