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회의장 만나 “이번주 중 국정조사 결단”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인사를 나눈 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위한 결단을 이번주 중에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면 김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야당 의원들로만 특위 명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여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30분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비공개 면담을 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국민의힘을 설득해주고,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대돼야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전에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국정조사법상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야 3당은 특위 구성을 위한 마지노선을 이번 주말까지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늦어도 주말까지는 명단을 제출해야 월요일(21일)부터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며 “김 의장도 절차상 이번 주중에 명단을 제출해야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선 야 3당은 제출된 요구서에 기반해 국정조사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언제든 실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김 의장의 결단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여당을 우선 설득하고 나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명단 제출을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실시된 전례도 있다. 1999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당 단독으로 실시됐다.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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