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책임 있게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수 차례 요청하면서 최종 시한을 참사 발생 30일째인 이날로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파면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선 해임건의안·후 탄핵소추안 추진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민주당은 참사 발생 30일이 지나도록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당 지도부 내에서 해임건의안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권고에 불과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국민 여론에서 이미 탄핵이 된 장관인데 또 정치적 재판인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결론을 매듭짓지 못한 채로 (장관직) 연명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등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해임건의와 달리 탄핵소추를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이 장관 유임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여론 추이를 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나면 30일에 발의하고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2차로 탄핵소추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 방침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건의안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