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후엔 12월2일(예산안 법정시한)은 못지켜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날)을 넘긴 적은 없다”며 “올해는 예산 심의 진도가 많이 늦고 여야 의견 차도 너무 커서 과연 12월9일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경우 예산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힘으로써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을 크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적 효력이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통과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 인터뷰 후 원내 공지를 통해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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