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시국회 열고 대여 공세 나서지만…‘방탄 프레임’에 힘 못 받는 민주당

민주당, 정부 무인기 대응 ·경제 위기 긴급현안질문 요청

국민의힘 “방탄 국회 비난 피하려고 억지 부리나” 힘 빼기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도 ‘방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등을 임시국회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회기 연장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야권 수사와 정부·여당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펴야 하지만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따른 방탄 프레임에 갇혀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등 안보 무능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다.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려면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군 안보 참사 관련, 10일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는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아무 안건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말 이 대표 취임 전후부터 모든 행보가 ‘방탄용’ 공세를 받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예고돼 있어 방탄 프레임 제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예산안 합의 처리 등을 두고 여야는 매번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그 와중에 검찰은 전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때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방탄용이란 비판으로 대응했다.

당의 대응이 방탄 프레임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3일 국민의힘과 이태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이틀 뒤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고 5일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방탄용’으로 몰렸다.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별개로 안전관리 주무 장관을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앉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절했느냐는 말이 있었다.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거리 두기를 하지 못했고,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 등이 방탄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2021년 부동산 의혹 관련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했던 것처럼 노 의원에 대해서도 당이 단호히 출당 등의 입장을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상대(정부·여당)가 원하는 대로 당이 대응하면서 국면을 전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전 국민적 여론이 무르익기도 전에 이 장관 탄핵 등 강한 카드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는 주말 외부 일정을 비운 채 변호인단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등 출석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서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 즉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수사임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