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봉현 야당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재판 시작

*이 기사는 2023년 5월 3일 최초 작성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재판이 3일 시작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이던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알선 등을 명목으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김갑수 전 대변인은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

14:01

[속보]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 전 실장의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정 전 실장에겐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 전 실장은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된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는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접촉도 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서 연락을 받을 경우 정 전 실장은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정 전 실장은 이날 오...

11:31

검찰 “민주당 불법자금 수수자까지 수사”···이정근 휴대전화가 뇌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윤관석·이성민 민주당 의원이 “(불법 자금) 공여에 가담했다”며 이들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수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십수명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현재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9000만원 가량인데, 수십만원, 수백만원 단위로 쪼개져 사용되는 전당대회 자금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소속 의원 및 대의원들까지 수십명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최근 검사 6명을 충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측근 등 소수의 당 핵심부를 겨냥했다면 이번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와 다수 의원은 물론 대의원들까지 저인망식으로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자...

17:25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김용, 보석 청구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한 달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지난달 30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된다.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양대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

17:13

남욱 “김용이 유동규에 경선자금 요청한 통화 들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2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2021년) 5월30일인가 31일 오후에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통화가 끝난 후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이 광주 누군가에게 1억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 이야기를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졌고, 남 변호사는 “돈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오기 전 정 변호사가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

21:37

유동규 측 “천화동인 1호 이재명 몫…아무도 못 건드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당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개탄스럽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면서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난 28일 공개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그가 ...

21:00

검 “민간 특혜, 이 대표 승인”…이 “공공이익 최대로 환수”

‘민간업자가 성남시보다 더 큰 수익’에 이 대표 “안정성 우선” 정진상·김용이 받은 선거자금 관련해선 진술서에 언급 안 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크게 5가지다. 검찰은 1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A4용지 150여쪽 분량의 질문을 쏟아냈고,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토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1년 전인 2014년 민간업자들이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했고, 이 대표가 이를 ...

21:01

“뻔대기 정권” 날 세운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9일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수사한다고 암시한 것이다.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 가히 ‘참사 정권’이라 할 만하다”며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전날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

21:15

9일 임시국회 열고 대여 공세 나서지만…‘방탄 프레임’에 힘 못 받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도 ‘방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등을 임시국회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회기 연장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야권 수사와 정부·여당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펴야 하지만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따른 방탄 프레임에 갇혀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민주당은 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등 안보 무능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다.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려면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군 안보 참사 관련, 10일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는 비판으로 대응하...

21:16

호남 간 이재명 “폭력적 지배 시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일 전날인 27일 이틀간의 광주·전남 일정에 나섰다. 산업단지와 농가를 방문하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검찰이 편파적으로 자신을 수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 폭력적 지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세력 결집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연 국민보고회에서 “나라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압수수색하지 않을까, 잡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정상이냐”며 “검사 60~70명, 수사관까지 하면 200~300명이 저를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을 다 팽개치고 매달려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힘센 사람의 가족들은 혐의가 분명해도 눈감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워서 고생하라는 권력 행사가 온당한 것이냐”며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에 열 번씩 수사받는 사람이 있다. 제 주변에 수사당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지 않을까...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