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충돌한 여야···“이재명 특권법” vs “50억클럽 방탄”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0억원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맞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진실 은폐를 위한 ‘이재명 특권법’”이라며 “제1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도 헌정질서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 이런 초법적 특권법이 세상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라고 하라”고 반박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 수사 대상인) 50억원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법조계 고위인사들도 많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나.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50억 클럽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은 검찰의 뇌물 증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윤 정부의 검찰이 무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여당 인사가 수사대상일 때는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연루된)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며 “50억원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하며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