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이번에도 제 식구 감싼 민주당

윤리특위 소위, 야 전원 반대한 듯
“총선 불출마 선언에 온정” 비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여론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명안은 소위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소위에는 국민의힘 및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3명씩 속해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제명하지 않았던 다른 중대한 사안들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특위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선 제명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들과 논의해보니 제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선출직 의원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지 동료 의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제명 부결에 대해 미리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다. 여야는 소위에서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놓고 다시 표결할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과연 소위에서 30일 출석 정지를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겠나,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도덕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길, 민심의 요구에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가재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의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제명 김남국 코인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