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위선’ 이미지 고착화

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

“국민 눈높이 정치 윤리” 결의문 발표 하루 만에 역주행
“지도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책임론’ 비등

<b>“윤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입장 표명하라”</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박광온 원내대표(네번째) 등이 3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입장 표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박광온 원내대표(네번째) 등이 3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비판을 듣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전날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작성한 지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민주당을 억누르는 위선, ‘내로남불’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앞두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숙고하자며 표결을 미룬 것도 민주당이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제명하지 않은 다른 중대한 사안들과의 형평성, 선출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명에 반대한 이유로 제시했다. 당내에서도 제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음을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결정은 의원들 입장에 섰을 뿐 여론의 평가는 외면한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결정을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분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편에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코인 방탄’으로 민주당의 온정주의, 방탄, 위선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경기지사 시절부터 교류한 ‘친이재명계’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도덕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며 김 의원 탈당 전에도 ‘측근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전날 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한 다음날 결의문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되면서 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의원들이 대신하라고 본회의에서 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논리를 갖다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지도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강하게 (징계안 부결을) 압박했다는 소리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기조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어지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부결 방탄 징계안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