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야당이 정치투쟁”

“대법원장 적임자 찾는 데 최선”

대통령실과 여당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의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아마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 같은데,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 극한 대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조금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며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동의를 제출했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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