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정부 정책변화 예고]역풍 맞은 위안부 합의·개성공단…‘큰 틀’ 변화는 어려워

외교·안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가 대표적이다. 이념적 성향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방향 수정을 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급기야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서를 일본에 내주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14일 “위안부 합의는 보수층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을 균열시키는 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 정국이 조성된 것은 여당에게 호재였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긴장 고조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보수층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등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것도 여권의 신뢰감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과 고위층 망명 사실을 공개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북풍’이 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선거 참패를 계기로 정책적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안보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데다 상대국과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임기 1년10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미세 조정을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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