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정부 정책변화 예고]국정화 독주 ‘제동’, 건보료 조정·방송 지배구조 개편 ‘압박’

사회 분야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교육·복지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왔던 정책은 난관을 만나게 됐다. 현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인 ‘노동개혁’의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정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압승하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좌절된 노동 4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데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당분간 노동 4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추진 역시 단위 노조들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개별 사업장별로 ‘각개격파’를 하려는 정부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국고 지원을 약속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국고 지원 없이 오히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를 강제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 뜻을 관철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집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에 대한 추진동력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국정제를 되살린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후보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을동 후보의 낙선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해 1월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은 이번 총선으로 추진동력을 얻었다. 야권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정치적 중립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의 심의·편성 관련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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