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집회·결사 자유 보고서’ 파장]‘순회의장국인데…’ 곤혹스러운 정부 “신중히 검토” 원론적 언급

유엔 보고서 공식 발표 후 정부, 반론 발언 할 예정

유엔은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인권상황을 개선, 해결하기 위해 원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인권위원회를 2006년 총회 산하 상설조직인 인권이사회로 개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침해 대응과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제별 인권상황을 개별 심의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 관련 사항을 총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20~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키아이 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날로 악화되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에 전하고 관심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해 이뤄졌다.

키아이 보고관은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관찰,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다. 그는 한국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종 집회 참여자,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을 만났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키아이 보고관과 진보단체들의 편향적 조사로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해 유엔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엔 보고관의 방한 기간이 워낙 짧고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충분히 정부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유엔 보고서가, 그것도 한국이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아 3~4분에 걸쳐 반론 발언을 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