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정보기관장 이번주 연쇄 협의…종전선언·인도지원 논의 주목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장과 북핵수석대표들이 이번주 각각 회동해 대북 관여와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연쇄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1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보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직후인 지난 5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일본 새 정부 출범에 맞춰 3각 공조를 강화하고 대중국 공동 대응을 주문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에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얼굴을 맞댄다. 러시아에서 곧장 미국으로 향한 노 본부장은 18일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19일에는 한·일, 한·미·일 협의를 연다. 3국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달 14일 도쿄에서 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최근 한·미 외교안보라인 간 회동이 눈에 띄게 잦아지는 흐름을 띠고 있다. 지난달 30일 노 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대표를 만났고 지난 12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열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을 두고 대북 문제에 관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14·15일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제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이 거듭 밝혀온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연장선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나 제재 완화 등 북한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노 본부장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구상을 미국에 재차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들어가는 대화의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며 “종전선언을 비롯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인도 협력이나 종전선언 이전에 ‘적대시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미가 공감대를 이뤄도 북한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