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개최···최종안 확정 위한 고위급 접촉 가능성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기자실에서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최종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3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지난 16일 도쿄 국장급 협의 이후 2주 만에 양측 실무자들이 다시 대면했다.

서 국장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한·일관계 개선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대화를 포함한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징용 최종 해법 마련에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다음달 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기본 구조는 한국이 공익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종안 확정까지 남은 문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의 피고기업들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지 여부와 피고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 여부 등이다. 한국 측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뤄져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피고기업의 직접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과 표명 문제 역시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협의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향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장애물을 넘기 위해 실무급보다 높은 레벨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진 장관이 다음달 17~19일 독일 뮌헨안보협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가운데 3명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법률대리인 입회 하에 직접 접촉해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