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죄·배상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
국민은 결코 용납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피고 기업은 강제동원재단이 아니라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공동 조성하는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기부금을 낼 예정이라고 일본 측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를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선언한 ‘삼전도 굴욕’에 빗댔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굴욕적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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