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관계 악화 손실 20조”…경제 효과로 밀어붙이기

윤 대통령 방일 앞두고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중요 파트너”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없어…“다듬을 시간 부족” 해명

기시다 ‘사과 표명’ 등 진전 없을 땐 ‘일방 양보’ 비판 커질 듯

대통령실은 15일 “2019년부터 3년간 (한·일관계 악화로)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20조원”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며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는 데 나섰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 인권과 직결된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적 효과로만 한·일관계를 접근할 수 없다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한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해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합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되 공동선언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됐고 2018년 이후 불신이 가중됐다”며 “그 이후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선 양 정상이 차례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이 없다는 것은 강제동원 등에 대한 일본의 문서화된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의 ‘셀프 배상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일방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을 구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 ‘2차 만찬’에 대해서는 “만찬을 두 번 이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 양 정상 내외가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며 “가능하면 양 정상 간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