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만에 서울서 만나는 한·일 정상…북핵 대응·경제 협력에 초점 맞출 듯

지난3월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복원 이후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의 공동대응과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오는 3일 서울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의제 조율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적 성격도 띤다. 3국 공조를 통해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키로 한 데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방한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인천 송도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은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경제 협력 확대, 다양한 소통채널 복원 등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 이후 양국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에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뚜렷한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의식해 강제동원 해법 이행 확인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16~19일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질 한·일, 한·미·일 회담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이 두 달 남짓 동안 세 차례 만나는 셈이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예상과 달리 빨리 이뤄진 것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은 이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상회담은 양국 협의를 마친 후 동시 발표가 관례지만 이번 방한 일정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한·일 안보협력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이슈로 띄우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3월 회담에서 끌어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에 이어 한·일 안보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 움직임에 민감한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해 자칫 군사적 긴장감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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