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공유 논란’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청사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와 오찬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평가를 두고 한·미 당국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며 ‘핵공유’ 여부 논란이 일자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중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보스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당국자가 언급한 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이고 우리는 그와는 다른데 미국이 가진 ‘핵공유’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측은 ‘나토식 핵공유’를 핵공유로 정의하지만, 한국측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한국식 핵공유’로 해석하면서 용어 사용에서 일부 혼선이 나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26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27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언론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워싱턴선언 내용)을 ‘사실상의 핵 공유’(de facto nuclear sharing)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장 발언을 두고 “‘핵공유’라기보다 국민들이 ‘나토 핵공유’가 있으니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느낄 거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간 외부 핵위협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선언으로,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