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새정치는 ‘소통과 협치’

5대 현안 해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약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단독으로 회동한 뒤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실무팀에서 가합의한 내용을 이날 두 후보가 추인해 곧바로 발표한 것이다.

두 후보는 우선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b>문·안 합의내용 발표</b>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오른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정연순 대변인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음식점 ‘달개비’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 재개를 위한 회동을 마친 후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안 합의내용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오른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정연순 대변인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음식점 ‘달개비’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 재개를 위한 회동을 마친 후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두 후보 측의 개혁안 나란히 반영
“현 지지자보다 더 많은 국민결집
대선승리 후에도 변함없는 협력”
‘국민연대’엔 원론적 선언만 담겨

두 후보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타협’을 위해 대통령부터 나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 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도 공약했다. 우선 대통령 권한 남용과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 논공행상식 공직 나누기 금지 등 안 후보 측 개혁안과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 인사의 고위직 임용 금지 등 문 후보 측 개혁안이 나란히 반영됐다.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다. 당초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만 제시했던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의 중수부 폐지안을 수용한 셈이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 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 설치, 민간전문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구성, 국회의원세비심의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약속했다.

특히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안 후보 측의 ‘의원수 축소’ 주장과 문 후보 측의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축소, 의원수 유지’ 주장의 접점을 ‘조정’이라는 단어로 봉합한 셈이다.

양측은 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으로 상시 국정감사제도 정착,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운영 등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새로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이 주장했던 중앙당 권한과 국고보조금 축소 문제는 안 후보 측 의견이 반영됐다.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 폐지와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두 후보가 지난 6일 합의한 ‘국민연대’ 방안에 대해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측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는 원론적 선언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