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리인사 임용 금지’ 안 ‘여야정 협의회 상설’… 선언문에 나란히 반영

■ 국정운영개혁과 국민연대
새 리더십·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8일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첫번째로 꼽은 부분은 국정운영 방식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 개혁 등 5대 현안에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도 당정 협의라는 틀을 통해 정부와 여당만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왔다. 앞으로는 그 틀을 바꿔 다각도의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국정과제에는 야당도 논의 테이블에 참여시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두 후보는 “대통령이 나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문·안 합의내용 발표</b>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오른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정연순 대변인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음식점 ‘달개비’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 재개를 위한 회동을 마친 후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안 합의내용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오른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정연순 대변인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음식점 ‘달개비’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 재개를 위한 회동을 마친 후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협의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이 처리될 때마다 날치기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구조도 약속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 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이다.

관심을 모은 ‘국민연대’는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두 후보는 6일 첫 단독회동 뒤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측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의 힘을 결집해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들어갔다.

두 후보는 다만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양 진영이 대선 때까지 선거연합 형태의 연대를 이어가다 대선 승리 후 양측과 시민사회 세력이 결합한 신당 창당 등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형식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국회의원·정당 혁신
비례대표 확대·지역구 축소로 의원 정수 조정 합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와 정당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안 후보 측의 ‘의원수 축소’ 주장과 문 후보 측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되 의원 정수 유지’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혁신 실천과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쟁점인 ‘전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부분은 향후 과제로 넘긴 셈이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문구를 감안할 때 축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측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은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국회의원 연금 제도 폐지, 국회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 설치, 민간전문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국회의원세비심의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약속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법청원에 대한 심사·답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새로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던 중앙당 축소와 국고보조금 축소 부분도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고 했다.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 폐지와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이 요구해온 혁신의 실천의지가 담겨진 셈이다.

문 ‘비리인사 임용 금지’ 안 ‘여야정 협의회 상설’… 선언문에 나란히 반영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 대통령·기관 권력 남용 방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측근 중용 구태 청산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최종 합의한 대통령과 권력기관 개혁안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한 남용 방지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는 이날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기득권은 당초 약속대로 줄이기로 했다. 헌법에 있지만 지켜지지 않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장관) 등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이 제시됐다.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바탕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이 측근이나 친·인척을 주요 공직에 앉히는 구태도 청산키로 했다. 기득권과 연고, 대통령과의 거리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권을 보장키로 해, 실제로는 청와대가 누리던 부처 산하기관 인사권도 분산되게 됐다.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자는 고위직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인준 대상이 아닌 고위 공직자도 국회 판단을 존중토록 했다.

특히 헌법 규정을 근거로 이뤄지던 대통령 사면권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죄를 씻던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해 상호견제토록 했다. 두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제1공약으로 제시됐다. 대검 중수부의 ‘정치적 수사’를 막고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관행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당초 두 후보는 대검 기능 재편을 놓고 중수부 조직 자체 폐지와 직접 수사 기능 폐지 등 이견을 보였으나, 안 후보 측 주장대로 조직 폐지로 결정했다.

대신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맡길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지금과 같은 검찰로는 청와대나 고위 공직자, 검찰 등 권력기관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원 개혁안 등은 미세한 이견으로 인해 이 선언문에 실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 2차 회동 동영상 보기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