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TV토론]박 “조직개편안 여야 찬성 통과” 문 “박, 공동발의해 찬성표 던져”

과학기술부 폐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3차 TV토론 마지막 주제는 ‘과학기술 발전 방안’이었다. 두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 책임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저는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과기부 폐지 법안에 박 후보도 공동발의해 찬성표결했다”며 “과기부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폐지법안도 공동발의하고 표결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박 후보가) 다시 부활 공약을 하는데 과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죽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 공약했겠느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때 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 수정안에도 해수부(폐지)라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한 부 한 부가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개편안에 여야가 찬성시켜 통과시킨 것”이라며 “해수부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공약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며 “이 정부 와서 과기부 없앤다 하니 참여정부가 반대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나.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 부린다 하지 않았나. 상기해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후보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공통질문을 받고 “저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라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저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창조경제론’의 핵심인 만큼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1, 2, 3차 모두 실패한 일”이라며 “과학기술 경쟁력은 참여정부 6위에서 14위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