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②홍준표 빼고 “교육 개혁”

대학 입시·교육 체제

문·심, 공교육 강화 다양한 정책에 ‘가치성’

안, 학제개편 개혁적…유, 미래교육위 호평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학입시, 사교육 대책, 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 공약은 적실성 측면에서, 심 후보의 경우는 가치성·구체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의 ‘5(초)-5(중)-2(고) 학제 개편’은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으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가 내놓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하도록 한 대학입시 단순화 정책도 경쟁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문 후보가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 비중을 임기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이겠다는 입장도 구체적인 규모나 재정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홍 후보의 경우 대입 관련 공약이 나오지 않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위해 대학입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로 이어지지는 못해 한계로 지적됐다.

안 후보의 대표 공약은 5-5-2로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10년의 보통 교육과 2년의 진로준비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성 자체는 개혁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신설될 2년제 진로탐색학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학제 개편은 대통령 공약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에 사회적 합의까지 큰 혼란이 따를 수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입시 공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위원회’(가칭) 설치, 지역 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등을 밝혀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하게 돼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됐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을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가치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모든 후보들이 교육을 제도화된 교육에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통합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