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②문·심 ‘고용 할당’ 홍 ‘해외 취업’ 안 ‘고용 보장’ 유 ‘소형주택 공급’

청년 일자리·등록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가 나름의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를 유보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자금 지원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후보별로 보면 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확대 및 구직자 생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년층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배정 등도 긍정평가됐다. 다만 재정이 문제다.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역세권 내 민간주택을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땅값 상승과 고가의 월세가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홍 후보의 경우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된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평가다. 청년 문화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기존 정부 정책과 차이가 없다. 2030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1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필요하나 가격 거품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분양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5년간 한시적인 청년 고용보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정책이 없어 큰 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적극적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기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 대한 임금 보전과 수당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학자금 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를 함께 개선하려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됐다.

유 후보가 내세운 1~2인 가구 소형주택 공급 공약은 2030세대의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로 가격을 책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빠져 있는 점이 적실성 측면에서 지적됐다.

가치성·구체성·적실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심 후보의 경우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공기업 의무 고용 청년 비중 상향 조정 등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 조달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