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행' 이정미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에서 국민 삶 지키겠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인상···1가구 1주택 확립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보장 기간 2년→3년 확대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이정미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에서 결과 발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는 7일 “대장동 의혹으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들 간에 대결 전선이 그어졌다. 땀의 전선에 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 100% 공영개발, 민간개발 이익 50% 환수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보장 기간 3년으로 확대 등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심상정 의원과 12일 결선을 치른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현 실효세율 0.16%를 최대 1%까지 올려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8년 기준 한국 주택보급률은 104%인데 반해 자가점유율이 58%”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임대차 3법을 보완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임대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갱신 횟수를 최대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1주택자인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입주하려 할 때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강화해 집주인이 부모나 자녀 입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주택개발 방식을 두고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H가 조성한 택지는 70% 가까이 민간에 분양됐고, 공공은 민간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해 믿음을 잃어버렸다”며 “LH 주택사업은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 40% 이상을 1인 가구와 청년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2일 심 의원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서는 심 의원과 리더십 교체를 외치며 첫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 전 대표 간의 결선은 초박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본선에 가서 당당히 정의당의 승리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두 번째 드라마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정미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 결선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