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시 대출 1억 전액 감면, 자녀당 1억 지원···민주당 저출생 대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 원금 1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편적 현금 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사회의 저출생 대책 버전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 발표다.

민주당은 결혼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신혼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뿐 아니라 원금 절반인 50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1억원마저 전액 탕감해준다.

민주당은 또한 아이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만8~17세 자녀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자녀 출생시부터 고교 졸업시(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펀드에 입금할 수 있고 증여세는 면제된다. 펀드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을 약속한 이유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에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출생 자녀수에 따른 주거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79㎡(24평), 3명인 가구에는 85㎡(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주거 지원 대상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약속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총선 공약 추진에 연간 28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주택 정책 4조원, 결혼·출산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에 280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지만 독자적인 종합 증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민주당 공약에 드는 28조원 마련 방안을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로 모색해야 한다. 즉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있으므로 ‘저출생 대응 목적세’를 도입하고 이를 ‘저출생대응특별회계’로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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