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10·4 공동선언, 남북 신뢰구축에 기여”

남북관계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4개월 전에 성사됐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노선인 남북 간의 단계적 신뢰구축에 부합하는 계기로 평가했던 사실이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10월5일자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미국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눈을 마주 보며 ‘북한 핵프로그램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초소 문제 등이 논의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상호 합의 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문제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과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남북 간) 단계적 신뢰구축 절차를 장려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조속한 남북통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한국 내 여론의 비관적 전망 등을 들어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남북 공동선언을 “노 대통령의 은퇴 잔치(swan song)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같은 달 중순에 예정됐던 남북 장관급회담의 연기를 놓고 갈등을 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회담을 예정대로 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에 강한 항의를 전달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7월11일 남북회담은 예상대로 열렸다.

버마 주재 미국 대사관의 2009년 7월2일자 외교전문은 또 북한이 버마에 재래식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버마가 2009년 1~6월 북한에 2만t의 쌀을 수출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관련) 기술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