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테이블에 중국 변수…시진핑 ‘9·9절 방북’ 강행할까

미, 무역분쟁 결부시켜 북·미협상 부진 책임 중국 전가

중 외교부 “사실 위배되고 무책임…변덕 부리지 말라”

시 주석 ‘답방’ 명분으로 예정대로 방북 강행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북한의 더딘 비핵화 협상의 책임을 중국에도 전가하고 미·중 무역 문제까지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변수가 됐다. 당장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 중인 방북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9·9절 즈음 북한을 방문한다면 김정은 체제 이후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이후 13년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는 올 들어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타고 친밀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3차례 중국을 방문해 관계를 다졌다. 시 주석이 9·9절 방북으로 화답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 방북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양측은 시 주석의 방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의 이유로 중국을 걸고넘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무역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건대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 과정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와 맞물려 제재 이행이 느슨해졌고, 대북 영향력을 무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기대에 이르지 못할 때는 ‘중국 배후론’을 꺼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2차 방중 후 미국에 강경한 태도로 나왔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차 방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북·미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미·중은 지난 22~23일 차관급 채널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양국은 지난 23일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맞교환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고,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현재 북·미 회담이 중단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중·미 무역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엮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국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에 협조해왔는데 돌아온 것은 무역분쟁뿐이라며 미국에 배신당했다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향후 행보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 주석의 방북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시 주석에게 ‘방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대규모 열병식이 예고된 9·9절 행사 참석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관계 악화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3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을 명분으로 예정대로 방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