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무인기 도발 뒤 “국방력 새 핵심목표”···내년도 “대적투쟁”에 ‘강 대 강’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한반도 정세 분석

“자위적 국방력 강화 새로운 핵심목표” 제시

무인기 등 남측 허점 공략 무기개발 가능성

“대적투쟁 방향 명시”···대남 공세 거세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을 제시했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계획된 전략무기 개발뿐 아니라 무인기 등 남측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무기체계 고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대적투쟁 방향”을 명시하며 내년에는 더 강력한 대남 ‘강 대 강’ 기조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27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이틀째 주재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당 전원회의에선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보고한 “새로운 핵심 목표들”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도발과 같이 남측의 군사적 허점을 파고드는 비대칭 전력 등 무기체계 개발을 시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무인기와 같이 가성비 높고 한국의 취약점을 극대화하는 무기체계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내년의 기본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무인기 사태와 같이 허를 찌르며 한·미의 다양한 대응태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들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전략무기 개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올해 일정 성과를 낸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내년 4월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다종의 전술핵 투발수단 개발 등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무기 개발 핵심과제 가운데 아직 선보이지 못한 초대형 핵탄두와 핵잠수함 개발 등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의 ‘강 대 강’ 기조를 이어가며 대화·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과 대적투쟁 방향이 명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남·대미 강경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우선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실장은 “‘대적’이라는 표현은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응징성 행동을 하겠다는 데에 특화된 용어”라며 “내년 한·미 훈련이 본격화돼 연중 확장억제가 작용할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계획을 갖고 올해보다 더 공세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 평가”됐다. 올해 한·미·일이 동맹에 버금갈 정도로 대북·대중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미·러 대립이 격화된 정세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다극화”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다. 전세계적인 미·중, 미·러 갈등 틈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빌미삼아 핵무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icbm 정찰위성 무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