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기간 성 김 방한 가능성에 관심 쏠리는 까닭

한미러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 가능성도 제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오는 21~24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러시아측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무차관도 비슷한 기간 방한을 추진 중이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자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 대표의 방한이 실제 성사되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기간(16~26일)과 맞물리게 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적 ‘맞대응’까지 시사한 터라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김 대표가 방한하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대북 인도협력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다.

특히 김 대표의 방한 기간 마르굴로프 차관도 한국을 찾는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한·러, 한·미·러 연쇄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17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지만, 북핵 문제 공조를 위해 6자회담 주요국 대표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및 한·미·러 3자 협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또 북핵 협상 진전은 러시아가 지대한 관심을 지닌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이 많은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는 한계가 따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은 남북 인도협력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구조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인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어느 수준으로 미국과 공조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주중, 주러대사의 입을 빌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꺼내들며 중·러와의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당분간 미국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중동 지역 안정에 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