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부적합’…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될까

9년 전 中 민항기 추락 후 정부 차원서 이미 결론

국토부 “2025년 이후 논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은 그간 정부나 부산시가 수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이마저 쉽지는 않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 대신 자체 예산을 확보한 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산시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2002년 4월15일 경남 김해시 돗대산에서 중국 민항기가 추락해 129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다.

한국교통연구원(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그해 12월 제출한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를 연장할 수 있지만 장애물인 북쪽 산을 깎는 데만 25조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2007년 11월 ‘제2 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 연구’ 보고서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영향권이 늘어나고 군 시설 이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공항을 확장할 경우 장애물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에 비해 기존 공항의 수용능력 확대 및 운영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2009년 12월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해공항 확장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만 3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부산시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따라 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2025년 이후 여객 수요를 봐가면서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