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안보 위해 회의록 공개”

“노 전 대통령 NLL 사실상 포기” 기습 성명 발표

야당선 “국민과 전면전 선포하는 것인가” 비난

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국정원이 회의록 무단 공개에 이어 국가 정상의 회담 발언까지 자의적으로 평가, 정치권 논쟁에 직접 뛰어들면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회의록 내용과 같이 NLL과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는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회의록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 개혁과 관련,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오만방자함을 넘어 결기가 느껴진다. 조직을 살리기 위해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 조직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