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TF 들키자 “공무원 감금”…국정화 반대 국민엔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물타기·막말…‘적반하장’ 여당

정부·여당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에 대해 ‘감금론’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불법 의혹 확인 시도를 ‘공무원 감금’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의혹을 적반하장 격으로 ‘여직원 감금’으로 역공하며 물타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 핵심들은 ‘국정화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국민 부정’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의 고질인 국민 편가르기를 넘어 독재적 발상이라 할 ‘국민 배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야당 의원들의 비밀 TF 현장 확인 시도를 “불법 감금”이라고 맹비난하며 3년 전 국정원 댓글 논란 때와 같은 전략을 폈다.

<b>또 문 걸어잠그고…“갇혔다”</b> 경찰이 26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자리 잡은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또 문 걸어잠그고…“갇혔다” 경찰이 26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자리 잡은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 감금시킨 일을 떠올렸다”며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그렇지만, 정당한 TF”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제교육원의 TF 사무실을 찾아가 현장 확인을 시도한 것을 두고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 댓글 의혹 당시 재미를 본 ‘감금’ 논리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불거진 악재에 ‘국정원녀 감금’ ‘여직원 인권 침해’로 의혹을 물타기했다.

하지만 비밀 TF 직원들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나왔고, 경찰이 야당 의원들을 막아선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의 ‘공무원 감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적반하장 식 대응은 한발 더 나아가 반대 여론을 극단적·이분법적 막말로 비난하는 상황으로 비화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며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를 ‘선’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비국민’이라고 극단적으로 매도한 것이다. 시민사회나 야당의 의구심대로 다양성은 일절 용납 않고 국민 내면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인 셈이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아서 청년들 입에서 회자되는 말이 ‘헬조선(지옥과도 같은 한국)’인 것 같다”고 했다. 실업과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의 고통 호소를 모두 ‘좌파 역사 교육’ 탓으로 돌린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청년 다수는 (어려운 상황을) 국가 탓,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학교 (역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과서 국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