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만 남기고 끝난 국정감사···취지는 사라지고 의혹 공방만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남긴 채 사실상 끝이 났다.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맞서는 여야 대선 주자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던 정무위원회, 경기도청·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까지 대장동 의혹이 중심을 차지했다. 여야 주장과 의혹만을 나열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감이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행정부와 국가기관 감사라는 국감의 본질은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감장을 나오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21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치르며 국감을 마무리지었다. 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의 일부 국감을 남겨둔 상태지만 주요 상임위 국감은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3주 간의 국감 기간 동안 행정부 감사라는 본래 취지는 묻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결과로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주요 의제에서 밀려났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고,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곧바로 파행됐다. 지난 12일 공수처 대상 국감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방이 중심을 차지했다. 첫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감사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 등을 요구하며 고발 사주 의혹 키우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검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정무위는 ‘공룡 IT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지만 맹탕으로 끝이 났다. 국감에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골목상권 진입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대형 IT기업의 금융권 진입에 대한 논의도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정무위에서 대장동 의혹의 특혜 업체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로 싸우는데만 집중했다.

경기도청은 물론 서울시청 대상 국감까지도 대장동 의혹으로 채워졌다.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18일)와 국토교통위원회(20일)는 ‘이재명 국감’으로 불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증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은 이 후보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은 의혹의 기회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합이 맞은 셈이다. 결국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국감은 마무리됐다. 지난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정 관련 질의는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의혹과 서울시의 개발 사례를 비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판넬을 7개 준비해 역공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무관한 대장동 질의에만 전념하며 ‘이재명 국감 2탄’을 시전했다”고 공격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방역 체계, 부동산 문제 등도 양당 간 공방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고발사주 등과 상관없는 상임위에서도 해당 이슈가 불쑥 끼어들어 국감 본연의 목적을 방해받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 캠프에 의원들이 합류한 상태라서 국감에 선수로 활용할 사람과 여력이 부족했다”며 “대선 전 국감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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