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낸 송영길표 ‘LTV 90%’…계속 부활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인정’ 대책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주장했다가 논란을 빚은 공약이다. 당시 송 대표 경쟁자들은 한목소리로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과거 당내 반발로 무산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대선 국면을 맞아 이 후보 공약으로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고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쉽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대표가 “생애 첫 집을 가지려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과 같다.

당시 송 대표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는 경쟁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우원식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며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도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오면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며 “대출규제를 90%까지 (완화)해놓으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당선 이후 정부도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비판이 거셌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 인정’ 방안이 9개월 만에 대선 공약으로 부활한 것은 이 후보가 처한 현실을 나타낸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수도권 및 20·30 표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돼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송 대표 취임 초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됐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이 후보 공약 전면에 등장했다. 2020년 양도세 중과 법안을 통과시킨 윤후덕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아 중과 유예를 주도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때 주장했다가 경쟁 후보들 반발에 철회했다. 이후 송 대표가 취임 후 부동산특위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약을 정부에 관철시키며 1주택자 종부세 완화폭을 더 확대했다.

다만 이 후보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 인정 공약은 지난해 송 대표가 주장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기에 무제한적인 대출 우려는 크지 않으며, 한정된 대상의 LTV 규제 완화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투기적 요소는 줄어들 것”이라며 “실수요자인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한번 정도 LTV를 완화해 (주택 구입)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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