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잡기 최선의 노력”
법 개정에 초당적 협력 요구
‘임대차 3법’ 제도 점검 지시
민주당 “말로만 비상” 비판
야당과 대치, 봉하행 논란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민생현안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통령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과의 갈등 정국,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질문을 받고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중산층과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 관련 추가 대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회가 정상가동됐다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라면서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 부분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 피해가 심각히 예견되는데, 장관들이 이 정도 의논하는 것이 경제 비상인가”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 부정평가는 45.4%로 지난주에 비해 1.2%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는 48.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