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정치방역 논쟁으로 맞붙은 여야···이상민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 중립성 잘 안지켜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논쟁으로 재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야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차이를 비교하며 ‘과학방역’과 ‘정치방역’ 논쟁으로 맞붙기도 했다.

이상민 “文 정권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잘 안 지켜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격론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먼저 첫 주자로 나서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이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굉장히 큰 오해”라며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내 자문위원회다. 국가경찰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이 “국가경찰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자문위라고 격하하는 초법·탈법적인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2019년에 이미 지난 정권에서 법제처가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만약 자문위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구로 봐야할 텐데 이렇게 볼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991년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치안’을 삭제했다. (경찰국 신설은) 그 당시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령 쿠데타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옛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행했을 뿐이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회의를 하며 부결시킨 안건은 단 3건이다.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국가경찰위를 통해 민주적 통제가 잘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라고 묘사한 발언에 대해선 “다소 소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 응답이 설전 양상으로 펼쳐지자 본회의장 내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장악 사과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석열·문재인 정부 ‘과학방역·정치방역’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사태와 관련해선 전·현 정부 방역정책 책임 논쟁이 펼쳐졌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등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되는 분야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과학방역’ 기조의 실효성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다 갖고 있다. 이들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응하는 때와 여건이 달라졌다”며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처한 환경이 다르고,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한다면 중증화로 가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대규모 검사가 줄고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폐지되는 등 지원이 줄어든 점을 따지자 “지원 축소는 상황이 안정됐을 때 줄이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며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발언에 대해 ‘각자도생하라는 건가’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전문가의 소신 있는 발언에 참견하는 것이 코로나 정치방역 아닌가”라는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질병청장이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해서 위축될 분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정치방역’ 차이를 말해달라고 한 데에도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둬서 방역정책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금을 필요에 따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신동빈 사면 건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공영방송 직원은 민노총이 이미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해 방송 내용이 영향을 받는 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연금개혁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인데 한 총리는 10배인 557만원을 받는다”며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특위를 안 만드나. 정부가 쏙 빠지고 뒷짐지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표 안되는 연금개혁에 손을 안댔지만, 윤석열 정부는 표는 안되지만 용기를 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년 3월까지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재정 전체에 대해 재계산을 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도 오갔다.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는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국무총리 경찰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