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하한 인상

구직 청년에 ‘300만원’ 준비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24일 장애인, 농어민, 청년, 저소득층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성을 언급한 대심도 빗물터널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원에서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이상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 받게 해줄 것과 어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 청년 희망 예산으로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전세 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을 요청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반영을 요청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5만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 지원, 재기 지원 예산 등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수해 피해로 오 시장이 건설을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터널의 경우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계획한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기돼 도심지 기후변화 시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에 (정부와)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