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대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없이 일방 추진” 반발 불러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구 의원들이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정의 기자

대전 중구 유천2동은 최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골목길 곳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 이 동은 화재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바로 꺼내 화재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80대의 소화기를 설치했다. 유천2동 관계자는 “이 소화기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유천2동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1500만원이 들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중구 유천2동 골목길에 설치된 소화기 모습. ｜ 대전 중구 제공

주민참여예산은 가로등정비·소화기설치·화단정비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워 건의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0년 100억원에서 2021년 150억원, 2022년 200억원으로 매년 증액해 왔다.

하지만, 대전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에 편성했던 20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공문을 대전 5개 자치구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줄이게 된 주된 이유는 시의 내년도 재정능력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주민참여예산보다)더 시급하고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들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민참여 예산 50%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이던 허태정 전 시장 재직 당시 늘어나던 주민참여예산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절반이나 잘려나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반토막 내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민주당)은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등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산 축소가 결정된다면, 피켓시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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