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미 인플레감축법, 인플레와 연관성 찾기 어려워”

“금리 인상은 정상화···고통스러워도 국민들 인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대해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좀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와 우리 원화의 가치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취약계층은 최대한 배려하고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대책에서 여러 기금도 만들고 대통령도 민생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총리는 “한 2년 정도 바이든 정부가 한 걸 보면 과거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플레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와의) 연계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는 “우선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얘기해보는 동시에 현지에 (전기차) 조립 시설을 (구축)해야할 것 같다”며 “무역규제가 많을 땐 대부분 생산기지를 옮기는데 그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게 먼저”라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달 27일 아베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아마 아닐 것”이라며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정되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에는 양국 정상이 미래를 향한 최종적인 결정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면 그런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 제·개정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야당의 ‘시행령 정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시행령이라는 건 법의 위임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개념”이라며 “그것이 법에 맞는 것이라고 보면 시행령은 적법한 것이고 그걸 법으로 막는다는 건 오히려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그것(시행령)이 적법하냐는 건 그 분야 전문가인 법제처와 법무부를 포함한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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