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거부···민주당 “강력한 저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30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헌법상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강제력은 없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박 장관을 포함하면 총 7번이다. 앞선 6번 중 5번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 장관들이 자진 사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해임 거부에 대해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을 멈추고, 정기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맡은 소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하겠다며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 크나큰 실망과 부끄러움을 준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숙고의 시간은커녕 일말의 고려도 없이 해임건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해임건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능한 외교, ‘욕설, 막말’ 파문이 결국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라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야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세계가 또 다른 나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글로벌 비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치권에서만 이것을 너무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우리 국익과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통화)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