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현희 자리 고수할 건가, ‘예스’나 ‘노’로 답하라”···정무위서 사퇴 압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기관장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로 대응하는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만 고집했고 독점기업의 오만이 부른 화를 국민 전체가 입게 됐다”며 “정부가 심사지침을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법률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규제 방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의 플랫폼 적용을 위해 만든 일종의 법 집행 해설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이다. 공정위가 소송하면 백전백패할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성립하려면 동등한 사람들 간의 규율이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먹히겠나”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가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역시 카카오를 질타하면서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는 힘을 실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사태는 수익만 좇다가 재난이 됐다는, 기본에 소홀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지 않나”라며 “여기에 따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T산업의 특성상 법으로 먼저 규제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며 “136개 계열사 카카오와 54개 계열사 네이버의 공통점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며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기관장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이 있는지 ‘예스’나 ‘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 여당, 대통령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애로가 많은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퇴에 대한 압박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조부의 6·25전쟁 참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조부의 참전 여부 확인을 보훈처와 대통령실에 요청했는데 보훈처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이 왔고, 대통령실은 ‘요구자료를 대통령실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사적 발언과 대통령 영부인의 말이 사회적 파장 일으키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말꼬리 잡는 식의 국감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폭과 수위를 낮추자는 개정 의견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기재부가 노동부에 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이런 협의 요구는 완전히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대기업 감세로 5년간 감세 예상액이 약 60조원”이라며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트러스 총리의 실패가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저희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권익위 카카오사태 네이버 온라인플랫폼 정무위원회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