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한달’ 윤 대통령···이상민 엄호 속 경찰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오는 29일로 발생 한 달을 맞는다. 참사 한 달 현재까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사 한 달을 하루 앞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참사 한 달인 것을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매일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고, 지난 1일에는 희생자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시했다. 4일에는 조계사 위령법회에 참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첫 사과를 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종교행사 추모사의 형태로 내놓은 사과를 대통령의 공식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비롯한 6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 장관 거취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참사 직후부터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며 줄곧 재신임에 무게를 둬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백한 진상확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동남아 순방 출국길에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확실한 재신임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론에 거리를 두면서 일선 경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은 “상식 밖” “납득이 안 된다” 등 강한 표현을 들어 비판했다. 지난 1일 112 녹취록 공개 이후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녹취록 공개 전인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만 해도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작 경찰 지휘권 논란이 따르는 이 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점검회의에서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공방은 한달이 지난 현재 국정조사 논란으로 비화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일부 기관과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 불편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정부·여당에서 나온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실은 “비극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대통령실도 정쟁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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