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으로 ‘노조’ 지목한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노조에 대한 강경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슈인 화물자동차 면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과 재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등록제로 회귀할 경우 화물노동자(화물차주)의 협상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불법파업 엄단” “강성귀족노조”라는 발언도 나왔다. 속도전을 예고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서 반노조라는 기치가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 총리가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서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정부가 필요시 노조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 노조가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회계를 보고토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공개발언부터 노조를 겨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친노조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 반발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기업들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향해 “30인 미만 업체들이 유연근로제의 일몰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장관은 회의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대해 “향후 있을 노사관계의 모멘텀이 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부의 민주노총 연쇄 탈퇴를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오는 화요일(20일) 당정을 열어 화물자동차 면허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화물차 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화물차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를 등록제로 다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불법 파업 종료 이후라도 그간 있던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엄단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현행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초등 늘봄학교’)을 논의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