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던 원희룡, 두 달만에 “급격한 하락 곤란”

규제완화 이유로 “급격한 집값 하락 막아야”

서울 아파트 12월 매매가, 1년 전보다 더 올라

가격은 아직 5년전의 ‘두 배’수준, 규제만 5년전으로 되돌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지역 규제지역 지정 해제(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불과 두달 여 전만해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이르다’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는 “너무 급격한 집값 하락은 곤란하다”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브리핑 후 “이렇게 짧은 기간 내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11월 들어 한 달만에 미분양이 1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정책의) 시간 간격은 얼마든지 단축시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경우 대부분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 중이다. 원 장관은 그러나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 임대시장으로까지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세입자를 위한 것이란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집값에 대한 원 장관의 생각도 불과 두 달여새 돌변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평균 50% 오르고, 6% 가량 내렸는데 이를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여당 위원의 질의를 일축했다.

원 장관 “투기, 집값 상승 없을 것” 전망

원 장관이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거론한 것과 달리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6421만원으로 1년전 12억4978만원 대비 더 올랐다. 5년 전인 2017년 12월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거의 두 배 수준인데, 이날 대거 이뤄진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 5년간 도입된 규제 대부분이 사라졌다.

서울 등의 규제지역 해제로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과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대출규제가 없어 돈이 무제한 풀리고 하면서 시장을 광풍으로 몰고갔다”며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도 없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 흐름(집값 하락)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행돼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