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주장, 이재명 수사 여론 돌리기 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이 대표 검찰 출석과 연결시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 제안마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면피용이라고 몰아붙여 ‘방탄 프레임’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인데 민주당이 벌써 추경을 주장한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일말의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빚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둬 에너지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무경 의원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포퓰리즘이 난방비를 내세워 또다시 시작됐다”며 “야당 대표 개인비리수사에 대한 여론 돌리기를 위한 방탄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2021년 이후 1년 반 이상 가스요금 인상이 없었다. 작년 3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어돼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서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도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억눌러 결국 그 부담을 현 정부가 지게 됐다는 논리다.

정부는 전날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최근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