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순신 부실 검증 책임 물어야”···친윤계 “아들이 임명됐나”

“민주당이 탐문조사 못하게 해”

한동훈 장관 책임론엔 선 그어

친윤계 “검증 과정 개선이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이를 관할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탐문조사를 못하게 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논란 확산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한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번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정 변호사 검증을 담당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데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 보도와 관련 소송이 진행될 당시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자가 ‘민주당에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자 “민주당의 이율배반”이라며 “예전처럼 신원 조회에 가까운 탐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탐문 조사는 민주당 측에서 사찰이라고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책임은 한 장관 등 ‘윗선’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의 책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앞선 발언에 대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서 못 걸렀는지 철저히 따져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정 변호사의)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5년 전 과거 일이니까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일단 인사추천자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도 결국은 본인들의 권한 내에서밖에 검증을 할 수 없지 않나.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데 이번 기회로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론에 대해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돼서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져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강원도 소재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발령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