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실정의 늪’… ‘잃어버린 10년’ 되나

4대강·국정원 댓글·자원외교·해킹 등 MB정부 뒤치다꺼리

박근혜 정권도 세월호·메르스 무능… 다음 정부에 ‘짐’ 될 듯

박근혜 정부가 ‘잃어버린 5년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록동색’인 이명박 정부 5년의 잘못과 실정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현 정부 국정까지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인 2010년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집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정부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산업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 연합뉴스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에 무차별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국정은 멈춰 섰다. 국정원 임모 과장이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지만, “왜 이 시점에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했느냐” “얼마나 억울하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등 여야 논쟁만 커지고 있다. 그 바람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현안은 뒤로 밀리고 있다.

청와대도 불편해졌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11일 전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 주문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도 재점화됐다. 현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킹 프로그램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덧씌워진 것도 부담거리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명박 폭탄’으로 지칭되는 전 정부의 잘못이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 때의 각종 비위사건이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정권 정통성 논란을 부르면서 집권 1년을 뒤덮었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패가 명백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비로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인적이 뜸한 지역의 4대강 길은 사실상 버려진 상태”라는 한숨이 나온다. 대부분 적자를 보거나 중단된 자원외교도 부담을 안겼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사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여권은 어정쩡한 대응으로 외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개입 의혹, 자원외교 실패 등이 불거졌을 때도 정부는 대응을 삼가거나, “실패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논란을 키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이은 실정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 것은,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다음 정부에 짐으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지지율 30%대를 유지해서 임기를 마치면 뭐하느냐. 현 정부는 이뤄낸 것이 없다 보니 브랜드 같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5년